□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 국민행복카드 :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을 임신 1회…
– 제주 27.77%로 가장 높고, 세종·울산 순…대전은 가장 낮게 올라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하여, 지난 해 4.63%에 비하여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ㅇ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약 31만 필지가…
□ 특허청, 정부·민간 R&D 효율성 제고 ㅇ 정부 R&D 기획·선정에서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R&D 全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특히,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하여 우수기술만을 권리화 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ㅇ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발표 주요내용 ◈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요건 개선 –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에게 치료제…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9.30. 시행 예정)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1. 개정이유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상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도 승인 및 식용 등 타 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 정의 및 사후관리대상자에 수입대행업자 추가 지정, 사후관리 종결절차, 사후관리물품 확인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상 용어 정비(안 제4조) 1) 사후관리대상자인 수입업자의 정의에 수입대행업자를 추가하여 사후관리 의무자 확대…
1.추진배경 □ ”공시 및 회계” 제도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ㅇ 다만, 기업의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경제활력의 걸림돌이 될 우려 □ 이에, 금융위(위원장 : 임종룡)금감원(원장: 진웅섭)은 유관기관(거래소, 상협, 코협)과 함께 공시 및 회계부문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선함으로써, 활력있는 기업 활동을…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5월 13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한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마련 o 본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