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이른 바 “양대지침”이란 하나, 일반해고의 정당성 확보 – 저성과자의 해고지침 둘,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 임금피크제 적용 등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015.12.30 발표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초안에 대해 2016.1.27.경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당초 예정일 보다 5일 앞서서 확정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최종 발표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므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자유경제원 면세점 5년 한시법 토론회 개최 “경쟁력 저하, 투자불안, 고용불안 야기 면세점 관련법 개정 필요성 대두” 5년마다 면세점 특허권을 재심사받고 선정되어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법령인 이른바 ‘5년 시한부 면세점법’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투자 불안을 초래하므로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5년 후에 특허권을 뺏길 수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신산업 성과 조기창출 가. ICT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조기확보 □ 미래형 자동차 ㅇ (전기차) 주행성능 향상과 충전인프라 구축 – 배터리 성능개선(밀도 2배↑), 탄소섬유 적용 경량화(중량 15%↓), 에어컨 등 부품 효율향상(소비전력 20%↓)를 통한 주행거리 2.5배 향상 – 단일․시간대별 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16.上) – ’17년까지 제주도 내 충전소 완비 나. 에너지 신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요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써 ○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회만 신고,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됨. ** 일반 ’15.7.1.～’15.12.31.(6월), 간이 ’15.1.1.～’15.12.31.(1년), 법인 ’15.10.1.～’15.12.31.(3월) ○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634만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596만 명) 때보다…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6.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공시(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공시(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매년 1회 이상)함.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천안에 테마파크형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내 유일의 화장품전용산업단지가 될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된다. LG생활건강은 퓨쳐일반산업단지를 생산·체험·판매기능을 결합한 ‘뷰티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은 2017년까지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 39만5718㎡에 공장과 원료 식물 재배공간, 체험시설, 판매·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천안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 최근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류에 힘입어 한국 화장품 매출이 급성장 하고 있어…
일몰법이었던 연 34.9%의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가 작년 말로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집중 점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해가 바뀌자마자 부활한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내년분까지는 비과세되지만 2017년분(2018년 과세)부터는 과세가 이뤄진다. 대출 및 세제, 주택정책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 대출규제 강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수도권은 내년 2월, 지방은 5월부터…
금융당국이 이번 회계결산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회계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회계결산, 외부감사,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30일 안내했다.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명시되었으며, 회사가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