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장기특별공제 세법’ 논란
당초 정부안 국회서 손질 되레 양도세 폭탄 기산일 내년1월1일부터 적용 전문가들 “세금 52.8%나 내고 누가 거래하겠느냐” 공제혜택 5년 이후에 발생 당분간 부동산 ‘한파주의보’ 12월 국회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의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졸속으로 제정되어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