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 11월부터 데이터 쿠폰 제공, 과금액 환불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요금제에 데이터…
공정거래조정원, 10개 커피 가맹사업 주요 정보 비교 분석 □ 가맹사업의 일반현황으로 2015년 기준 가맹점수, 가맹점 증감추이, 가맹점 연평균매출액 등을 비교 ․ 분석함 ㅇ (가맹점수) 가맹점수는 “이디야커피”가 1,577개로 가장 많음 ㅇ (가맹점수 증감추이) 가맹점 증가율과 가맹점 신규개점률은 “빽다방”*(1,616.7%, 94.2%), 가맹점 폐점률은 “카페베네” (14.6%)가 가장 높음 * 특히 “빽다방”의 가맹점수는 2014년 24개에서 2015년 412개로…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다 –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46만 명 찾아 개별안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
1.추진배경 □ 금융위(원)는 금융업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16.6월)하여 시행준비 중임 ㅇ 제도권 금융기관의 경우 약관 개정,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은행권은 10월중, 2금융권*은 12월중 시행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7.25일)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주요내용 신속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즉시 CEO에게 보고하고「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유출 및 이용자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 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히 CEO에게 보고 *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은 즉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신고 o「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추가…
– 한-하와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서명 및 발효 미국 주정부 중 테네시주에 이어 18번째로 체결 현지 체류 및 방문 편익 증진 기대 □ 백기엽 주호놀룰루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Ford Fuchigami) 하와이주 교통국장은 2016.8.24.(수)(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약정 서명으로 한국과 하와이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체가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ㅇ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수도권(경기) 과밀지역 5년이상 연속사업 법인 양도 본 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개업년월일 : 2009년 9월 10일 자 본 금 : 5,000만원(5천만원) 업 태 : 서비스 종 목 : 소프트웨어개발, 경영컨설팅 < 목 적 >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유지관리업 및 설치업 용역서비스업 부동산 및 금융종합 컨설팅업…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또한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 규모로 누진제 요금부담 경감 – □ (개요) 금일 17시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 □ (배경)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