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보도자료 : (160706) 권익위, 임신확인서 제출 못해도 진료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소개> ○ 지원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생성하여 임․출산 진료비 결제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방통위, 개인정보 분리보관 규정 정비
방통위 보도자료 : (보고가_보도자료)정보통신망법_시행령_일부_개정_자료(6.30) 방통위, 개인정보 분리보관 규정 정비 – 그 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97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됩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 :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264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이라 한다)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의약품 수입업 신 고제도가 2016년 9월 29일부터 본격시행됩니다. ● 신규로 의약품등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2015년 9월 29일부터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종전에 법률에 따라 수입업 신고 없이 품목허가·신고만 한 사람은…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안전보건교육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입니다. –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별첨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1.추진배경 □ 우리 회사채 시장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되어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 공모회사채 발행잔액 : (‘08)69조원 → (’15말)151조원(7년간 2.2배 증가) ㅇ 저위험 채권(AA등급 이상)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 심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첨부파일 : 160627_배포시_보도참고_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6월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공매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7월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 첨부자료 : 160616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 >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상기 업종 사업자는 ’16. 7. 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16.2.17.…
2016 하반기 주요정책 과제
160627-경정본판-인쇄2.0
최저임금 노사 최초요구안 심의
최저임금 결정단위 :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 함께 기재 사업 종류별 구분 :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16.6.23(목) 15시부터 22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안건1)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안건2)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표결처리하고 노사 최초요구안을 제출함 안건 1에 대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라는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