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법위반시 조치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은 ’16.9.4일 시행 예정 2. 주요…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재추진 및 신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6.17.~7.27.) –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사건(5.28.)”,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6.1.)” 등을 계기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19대 국회에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회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 산업부,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1호 학교 선정 – ‣ 한전 등 전력공기업, 내년까지 학교 태양광 사업에 4천억 투자 ‣ 학교당 매년 400만원 임대료 수입으로 전기요금 부담 경감 ‣ 학교 옥상 유휴부지를 청년학생의 태양광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 □ 내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본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16.1.19. 제정, ’17.1.20. 시행)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16일 입법예고(40일간)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통합 ▶ 주요내용 ①…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 ◇ (에너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 ㅇ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 ◇ (환 경)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 ◇ (교 육)…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시세50~80%)로 장기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 지원 – 집값의 50%는 금리 연 1.5%의 기금 융자금으로, 집값의 30%는 LH가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20%만 스스로 부담 ②…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배경 ㅇ 리츠를 7대 新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된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2.24)’의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공모활성화, 사모리츠 규제완화, 모자리츠 여건 개선, 공시 강화 등 2.…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경유차 감축…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CNG 버스로 확대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화장품이 중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및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6월6일, 6월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허가, 강제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 조직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수출입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 조직 ○ 참고로 대중국 화장품 수출실적은 `14년…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화로 시장 창출 확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참 고 >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