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ㆍ일시사용의 허용 원칙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保全山地)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 또는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과 예외 산지전용·일시사용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造林)·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1. 전용면적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내부 면적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등기에 기재되는 등기면적. 주택법상의 개념으로 전유면적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에서 전유면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주택법 및 분양용어로는 전용면적이라는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음 등기부 기재면적으로 세금 산정기준 – 전유면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개념으로 전유면적(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이 목적인 건물부분이라 규정…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음에도 그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다른 제3자에게 점포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점유이전 과정에서 권리금을…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2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의…
최근 매스컴에는 원샷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어떠한 내용이며 논란이 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원샷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해소해주자는 취지의 법으로 2015년 7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이헌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모든 영업자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정예고안은 지난 해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모든 영업자가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사항을 식약처가 관계부처 협의 및 인정받은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노동계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이른 바 “양대지침”이란 하나, 일반해고의 정당성 확보 – 저성과자의 해고지침 둘,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 임금피크제 적용 등 2016년 1월 22일(금)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015.12.30 발표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 초안에 대해 2016.1.27.경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당초 예정일 보다 5일 앞서서 확정된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최종 발표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므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