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개인정보_비식별_조치_가이드라인 □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첨부양식 : 2016040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행기록 방법 및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보도자료 : (160706) 권익위, 임신확인서 제출 못해도 진료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소개> ○ 지원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생성하여 임․출산 진료비 결제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 건강보험 대상자 중…
방통위 보도자료 : (보고가_보도자료)정보통신망법_시행령_일부_개정_자료(6.30) 방통위, 개인정보 분리보관 규정 정비 – 그 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16.3.22., 시행 ’16.9.2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02-2110-2979)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됩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 :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2640)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이라 한다)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등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의약품 수입업 신 고제도가 2016년 9월 29일부터 본격시행됩니다. ● 신규로 의약품등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2015년 9월 29일부터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종전에 법률에 따라 수입업 신고 없이 품목허가·신고만 한 사람은…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입니다. –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별첨 :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1.추진배경 □ 우리 회사채 시장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되어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 공모회사채 발행잔액 : (‘08)69조원 → (’15말)151조원(7년간 2.2배 증가) ㅇ 저위험 채권(AA등급 이상)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 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