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배경 ㅇ 리츠를 7대 新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된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2.24)’의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공모활성화, 사모리츠 규제완화, 모자리츠 여건 개선, 공시 강화 등 2.…
6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관 추진대책으로 경유차 감축 및 전기·수소차 확산, 생활주변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 경유차 감축…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CNG 버스로 확대 수도권의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경유 버스의 단계적 CNG(압축천연가스) 전환을 관계부처와 함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화장품이 중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및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과 6월6일, 6월8일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산허가, 강제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 조직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수출입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 조직 ○ 참고로 대중국 화장품 수출실적은 `14년…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의무화로 시장 창출 확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 계약전력 1천kW이상의 공공기관은 ‘17년부터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참 고 >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일명) 스마트 근로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공단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주요 3가지 법 위반 유형***을 추출하여, 근로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 국민행복카드 : 임신이 확진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을 임신 1회…
– 제주 27.77%로 가장 높고, 세종·울산 순…대전은 가장 낮게 올라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는 전년 대비 5.08% 상승하여, 지난 해 4.63%에 비하여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ㅇ 공시대상은 3,230만 필지로, 전년도(3,199만필지) 대비약 31만 필지가…
□ 특허청, 정부·민간 R&D 효율성 제고 ㅇ 정부 R&D 기획·선정에서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R&D 全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특히,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하여 우수기술만을 권리화 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ㅇ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발표 주요내용 ◈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요건 개선 –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기간 단축 ◈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 우선 허가제 도입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 건강보험 적용 전 환자에게 치료제…
1. 개정이유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상 부적합 수입식품의 사료용도 승인 및 식용 등 타 용도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용어 정의 및 사후관리대상자에 수입대행업자 추가 지정, 사후관리 종결절차, 사후관리물품 확인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상 용어 정비(안 제4조) 1) 사후관리대상자인 수입업자의 정의에 수입대행업자를 추가하여 사후관리 의무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