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기업 판단 기준을 상시근로자수 기준인 18개 업종, 2개 그룹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 2016년부터는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범위가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의…
□ 4.1(금)부터는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정보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노후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국민들이 한 곳에서 본인의 연금정보를 볼 수 있도록 4월 1일(금)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의 국민연금포털(내연금)과 사적연금포털(통합연금포털)간 연계를 통해, 각 사이트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개인 퇴직연금)정보*를…
『전기저장장치(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 도입 ⦁8억원(ESS 1MWh) 투자하면 매년 1억 3천만원 전기요금 절감 ⦁투자비 회수기간은 현재 10년에서 최대 6년까지 단축 전망 주요내용 요약 □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3월 23일(수)부로 도입되어 ESS 활용에 따른 편익이 훨씬 더 커질 전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물류·유통 기업 지원위해 3개 부처 뭉치다 국토·해수·산업부 협업 MOU 체결…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도 개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물류·유통 업무 관계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물류, 유통 등 산업 간 융·복합 추세에 따라 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효율적으로 화주(유통·제조)·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 단계별 행정절차 관련법규정 건축기획/입지단계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법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군사사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학교보건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어항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계획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 사업승인, 건축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관광진흥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사업 관련법령 기본설계 건축허가 ․건축법,…
건축허가 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대 상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서울시 표준지공시지가 4.09% 상승 – 강남구 6.25%로 최고 상승, 중구 2.34%로 최저 – 주거·상업지역은 강남구가 최고 5.11%(주거), 8.44%(상업) – 최고지가는 중구 충무로1가 24-2가 83,100,000원/㎡ –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6이 6,100원/㎡ 서울시의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4.09%로 전국평균(4.47%)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0.21% 감소하였다. 자치구별로보면 강남3구인 강남구(6.25%),서초구(5.47%),송파구(5.12%)가 평균 5% 이상 상승하였으며 주로 강남역,가로수길,홍대,이태원등 주요상권지역 활성화와 롯데월드타워 및…
□ 정부는 지난 연말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연초 업무계획 보고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 ➊ 3.22일,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중 1인 6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통과 ➋ 4.25일에는 「내집연금」3종세트를 출시하여 40대 중반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립해 나가겠음 i)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가 있는…
건설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국내에서는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범위를 너무 넓게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주거용 200평 이하, 비주거용 15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주의 직영 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거용 200평의 건축…
1. 개정이유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를 현실화하고, 귀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로 인해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으로 축소 조정하되, 지배주주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