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절차 및 관계법령
| 단계별 | 행정절차 | 관련법규정 | |
| 건축기획/입지단계 |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 ․도시공원법 | ․택지개발촉진법 | ||
|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 |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 ||
| ․군사사설보호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문화재보호법 | ․학교보건법 | ||
| ․자연공원법, 수도법 | ․습지보전법 | ||
| ․자연환경보전법 | ․어항법 등 | ||
| ․수도권정비계획법 | |||
| 계획설계 | 환경․교통영향평가 / 사업승인, 건축심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택건설촉진법 |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 ||
| ․건축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
| ․관광진흥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
| ․주차장법 | ․문화예술진흥법 등 |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사업 관련법령 | |||
| 기본설계 | 건축허가 |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 전단계에서 관련된 모든 법령 | |
| ․건축용도에 따른 개별법상의 시설기준 적용 | |||
| 실시설계 | 착공신고 | ․건축법 | ․건설기술관리법 |
| ․주택건설촉진법 | ․건설산업기본법 | ||
| ․주차장법 | ․환경 관련법령 | ||
| ․도로법 |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기준 | ||
| ․수도법 | ․전기, 통신, 가스, 소방, 위생 등 건축설비 관련법령 등 | ||
| ․하수도법 | |||
| 건축공사
(시공) |
공사감리 | ․건축법,령,규칙,조례,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
|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가스안전관리법, 소방법 | |||
| ․소음․진동규제법 등 환경 관련법령 등 | |||
| 공사완료 | 사용승인 | ․건축,통신,소방,정화조,상하수도,통신 등 준공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법령 | |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
| ․환경 관련법령 ․건축물의 용도기준 관련 모든 법령 | |||
| ․전기,가스,소방,정화조 등 설비점검 관련 모든 법령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