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1호 학교 선정 –
‣ 한전 등 전력공기업, 내년까지 학교 태양광 사업에 4천억 투자
‣ 학교당 매년 400만원 임대료 수입으로 전기요금 부담 경감
‣ 학교 옥상 유휴부지를 청년학생의 태양광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및 기대효과
□ 내년까지 총 4천억 원을 투자해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ㅇ 학교는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되며, 학교운영비로 활용해 전기요금 부담 경감 가능
ㅇ 미래세대인 청년학생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 유용하게 활용
ㅇ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
- 추진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 제공, 신산업 마중물 투자 확대를 위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 한다.
- 사업 세부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방식)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 (참여회사)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ㅇ 특수목적법인(SPC)의 이름은 ｢햇빛새싹발전소㈜｣로 이달 중 법인등기 완료 예정
□ (사업목표) 내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자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학교당 100kW)를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
* 추가 사업실시 검토대상: 대학교, 출연연, 공공기관 등
** 운영기간: ①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 20년, ② 국·공유재산 최대 임대기간 20년
□ (수익모델) 특수목적법인(SPC)이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차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한다.
* 판매처: (전력) 한전 또는 전력시장, (신재생에너지인증서) 발전자회사 또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현물시장
ㅇ 특수목적법인(SPC)는 학교에 옥상부지 임대료를 포함해 연 400만원(1kW당 4만원*)을 지급
* 지급액: 옥상부지 임대료(3만원/kW, 서울시) + 추가 인센티브(1만원/kW)
□ (기대효과)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을 활용해 학생, 학교, 전력공기업, 태양광 업계 등 참여주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