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기 이상 폭염에 따른 주택용 누진제 요금 경감방안 발표

–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 규모로 누진제 요금부담 경감 –

□ (개요) 금일 17시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7~9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8월말 배부되는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음

□ (배경) 올해 여름은 폭염과 열대야 등 불볕 더위가 9월초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에어컨 사용 증가로 인한 누진제 전기요금 부담도 평상시에 비해 크게 늘어날 가능성

ㅇ 특히, 장기간의 폭염으로 누진제 부담이 본격화되는 5~6 단계에 추가로 진입하는 가구도 크게 늘어날 전망

ㅇ 합리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저소득층 지원 등 누진제가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도 장기 이상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급증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필요

□ (방안) 누진제 각 단계별로 현행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50킬로와트아워(kWh)까지 확대해 누진제 부담 경감

ㅇ 사용량 확대는 누진제 각 단계별로 추가 50킬로와트까지 한 단계 낮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요금부담을 줄이는 효과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 >

□ (예상효과) 대다수의 주택용 사용가구에 대해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

ㅇ 총 2200만 가구에 대해 7~9월 3개월간 총 4,200억원*을 지원

*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5.2%

ㅇ 지난해 여름 실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703만 가구, 1,300억원)과 비교해 수혜가구(2,200만 가구)와 지원금액(4,200억원) 모두 3배 이상

□ (수요관리) 금번 조치 실행시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 78만 킬로와트(kW)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